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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항소심 첫 재판

2025.01.23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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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발언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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