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지귀연 부장판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 총장과 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간 수사 실무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한 구속 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대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