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이 대위보다 월급이 적다?...GOP 수당의 '역설'

[앵커]
최근 격오지 부대에선 시간외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책이 시행되며 오히려 중간간부와 그 아래 계급 사이 월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년 차 소령이 10년 차 상사보다 월급을 더 적게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는데, 어떤 게 문제인지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군은 올해부터 최전방 경계부대에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시간외수당 인정 한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출퇴근도 없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서는 만큼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최전방 경계초소인 GP의 경우 월 최대 200시간까지, 일반전초인 GOP 등에선 최대 15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경계부대에선 중간간부와 하위 계급 간부들 사이 월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소령 이상 중간 간부는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소령부터는 고위 공무원으로 취급돼 관련 법에 따라 시간외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단 논리인데,

문제는 관리업무수당이 월 급여의 9%에 지나지 않는 탓에 시간 외 근무가 많은 경계부대에선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5호봉을 받는 7년 차 대위와 7호봉을 받는 12년 차 소령을 비교해볼 때 기본급만 따지면 소령이 백만 원 정도 더 높지만,

시간외수당을 한도 끝까지 받을 경우 대위가 50만 원 넘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10년 차 상사보다 뒤처진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군내에선 자칫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GOP 근무 예비역 대위 :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상주해서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GOP 부대의 경우 진급 시 부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사명감과 진급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임무수행을….]

국방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격오지 중간간부에 중요 직무급 수당 월 20만 원을 추가했지만, 다른 직군 공무원들과 형평성 등 문제로 수당 중복 지급이 어려워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육군뿐 아니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수상함이나 잠수함, 전투기 조종사처럼 민간 이탈이 심한 부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소령계급이 하위계급 간부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 건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추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부는 수당 확대 등 중간간부 처우 현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내 중간간부 이탈률이 가속화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백승민
자료출처 :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