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덕수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여야 막론하고 적극 협의"

[앵커]
어제부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복귀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무회의인데, 주로 민생 현안과 관련한 법률안들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부터 제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복귀 후 첫 국무회의입니다. 여러가지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직무가 정지된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국정 안정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정부 정책들도 멈춰서는 안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인근 주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하여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산불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 행안부, 지자체 등은 산불진압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용자원의 효율적 투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께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대생 한 분 한 분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과 환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와 의료계, 우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그로 인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지역의료의 소외 등 위기 신호가 누적되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와 환자들이 손잡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 목표는 결코 정부 혼자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는 물론, 우리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해 온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에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하면서, 의료계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비록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속가능한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라는 목표는 일치합니다.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앞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학장님들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6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정부도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총장과 학장님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돌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반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누구나 환자가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손잡고 세계 최강의 K의료를 다시 한번 일으켜세우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과 환자분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