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확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제정안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