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대폭 늘릴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가 법인세 가운데 지방소득세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과 지방분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자치권까지 부여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제도도 광역자치단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