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대통령 소속 예산처 신설...기재부, 재무부로 변경해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 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이관하는 방식의 조직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재부가 예산편성 권한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까지 재정 지출을 통제하고 있다며 신설하는 예산처가 각 부처 지출 총액을 정하고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 명칭을 재무부로 바꿔 경제정책과 조세정책, 그리고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경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제시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