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방송광고 규제 폐지 공약..."SNS·OTT와 기준 일원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TV 방송 광고에서 특정 품목 광고를 막는 현행 '전면 금지식'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 규제 폐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방송 광고에선 품목에 따라 전면 금지되거나 시간대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따르지만, 유튜브와 SNS 등은 아무 제한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게 이 후보 측 진단입니다.

이 후보는 현행 전면 금지 식 방송 광고 규제를 허위광고와 유해성, 사회적 위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사후 심사 체계로 전환하겠단 계획입니다.

또 방송과 OTT·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 규제 일원화'를 시행해, 소비자 정보 접근성 회복과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