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추가기소 불복' 김용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해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