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 이제 여건 돼...전 정부 때와 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자신이 반대해온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지금 정부에선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반대한 양곡법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사전 대책으로 남는 쌀이 아예 없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예산 투자를 뒷받침하지 않고, 남는 쌀을 정부가 다시 사면 농가에서도 계속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쌀은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송 장관은 과거 민주당 주도의 양곡법을 '농망법'이라고 칭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유임된 뒤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