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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공방..."빚 내서 잔치" "빚 타령 답답"

2025.07.01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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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는 재정 건전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일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식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안 대부분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팔아 당장 인기를 얻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 개인회생 등 제도조차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장기 연체를 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 버티기가 힘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상황인지 답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은 전 국민 소비쿠폰에 대해 지금 우리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중환자라며 어려운 서민 삶을 생각하면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일 의원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추경을 더 해도 50% 약간 미달하는 수준인 것을 언급하며, 일본이 260%, 미국이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라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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