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43명 "무역협상서 한국 플랫폼법 해결해야"

미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은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이 강화된 규제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플랫폼 법안이 유럽연합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하다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법안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벽 압수수색 등을 동원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일반적인 산업 관행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사업을 매우 제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으며 영 김 하원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