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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세무조사, '정치적 중립' 오해 없게 할 것"

2025.07.16 오전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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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후보자는 어제(15일) 국회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국세 행정의 신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촬영 스튜디오와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업체의 폭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별 조사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수 조사는 일부 성실한 업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과 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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