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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 기소 사건, 내란 전담 아닌 별도 재판부 배당

2025.07.21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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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닌 별도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해 온 형사합의25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겁니다.


다만 특검이 추가 기소 사건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병합을 신청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인 만큼, 향후 두 사건 재판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그제(19일)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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