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경찰 중립성 위해 추진"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조직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내일(4일)부터 11일까지 관련 대통령령 등의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