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농산물 추가 개방 없어...미국 전담 데스크, 협력 강화 취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한미 양국 정부의 발표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전혀 아니라며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과채류 검역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를 설치하면 사과 수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데스크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간 협력을 통해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 절차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사과와 배, 복숭아 등 과채류를 중심으로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개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미국 측이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거론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선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