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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구속 기간 연장...'내란 공모' 혐의 입증 주력

2025.08.10 오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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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내란 특검이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공모 혐의 추가 조사는 물론 관련자 조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12·3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장에서 보인 태도가 어땠는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

[이상민 / 전 행안부 장관 (지난 2월, 헌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게 맞는지는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이어집니다.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또 이 두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검은 각 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빠른 속도로 이어 왔습니다.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국무회의 당시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입증하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했고,

단전·단수 지시 관련해서는 소방청 지휘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앞세워 이 전 장관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는데,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3가지 혐의에 대해 남은 수사 기간은 열흘 남짓.


특검은 이번 주 내내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는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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