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특활비 술판' 의혹 명예훼손 소송 시작

이른바 '특활비 술판'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박 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서 박 검사 측은 이 의원 등의 허위사실 적시 불법행위로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의 쟁점이 피해자 특정인 만큼, 이 의원이 박 검사의 실명 등을 거론한 적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 의원 등에겐 의혹을 제기한 근거와 진위를 확인하는 데 있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당시 울산지검에서 박 검사와 함께 일했던 황 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특수 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박 검사가 회식 후 화장실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