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공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다음 달 19일 첫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