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갈' 우려에 "현재 안정적...국고 지원 확대 협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뒤에 고갈될 거란 비관적 전망에 대해 누적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어제 '제3차 장기재정 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이 당장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엔 준비금까지 소진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현행 수입·지출 구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수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계속 는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보 누적 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 29조7천221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는 연간 급여비 지출액의 3.8개월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할 것에 대비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