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개선 방침..."신중 검토"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덜 깎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를 보면 향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는 현재 20%를 떼고 지급하던 것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만 감액하고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