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등 배임죄 폐지 반대, 정치검찰 발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소 판결'을 위한 거라는 취지로 비판한 걸 두고, 정치 검찰다운 한숨이 나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임죄는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고, 이를 폐지하는 건 재계의 숙원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등을 포함한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아직 정한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관련한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할 거란 추측과 전제로 비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