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국토교통부는 내일(23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과 같은 의무 이행 상시점검 체계를 시행합니다.

그간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과 합동 점검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해 임대등록시스템, 이른바 '렌트홈'으로 지자체에 매일 통보합니다.

지자체는 조사,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