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추석 연휴 끝...여야 '국감 대격돌' 예고, 핵심 쟁점은?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긴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각각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두 분은 연휴 기간 민심, 어떻게 읽으셨나요?

[강성필]
일단 첫 번째로 역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의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그리고 또 주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서 기대된다라는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될까. 누가 오세훈 시장과 대항마로서 경쟁력이 있을까.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지방선거와 관련된 궁금증이 많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최근에 들어 보니까 일본도 협상 제대로 안 됐다더라. 알고 보니 제대로 된 협상 아니고 이게 형식적이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좀 버텨야 된다. 제대로 된 협상해야 된다. 이런 민심을 느낄 수 있는 추석 연휴였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민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박민영]
일단은 세 가지 키워드가 제일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진숙, 두 번째가 김현지, 세 번째가 냉부해. 모두 다 여당에게는 악재라고 평가받을 만한 이슈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이 추석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루 만에 적부심이 인용이 되면서 풀려나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야 했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잘못된 불법적인 영장이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그 덕분에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는 조금 묻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아직까지도 출석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더 의구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큰 문제는 냉부해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망한 4급 서기관의 발인 일자 하루만을 피해서 방영을 했고요. K푸드 홍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만 10번 넘게 재방송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내수용 홍보방송이었다고 하는 게 총체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추석 연휴 당일에도 이런 전산망 마비 사태로 불편함을 겪었을 국민들께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증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자 확인하고 온 것이 1426원, 그런데 달러인덱스가 작년 12월 110 정도에서 지금 97, 98 정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달러의 가치가 10% 넘게 폭락을 했는데도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환율은 1500원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화가 휴짓조각이 되면서 증시로 돈 번 사람들이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지금 숨만 쉬어도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경제적인 적신호를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앵커]
각당의 대표들은 민심 어떻게 봤는지 들어봤더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내란범 처벌, 개혁, 또 내란당 해체가 자신이 들은 추석 민심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거는 상대 당에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추석 내내 땡뉴스, 그리고 클립땡 같은 극좌 커뮤니티만 새로고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적인 민심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검찰 해체라고 하는 선물을 추석밥상에 올려드리겠다, 약속을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행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정 지지율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 과연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한풀이식 정책이었던 건지, 정말 국민들의 바람이었던 건지 그 기로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고 하는 게 지표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는커녕 더 강하게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양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는 재앙이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박하실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그렇게 낮은 건지, 민주당의 지지율은 왜 높은 건지.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왜 높은 건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사건건 여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공격을 멈추고 있지 않은데 공격할 걸 가지고 공격하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부탁해와 같은 예능에는 분노하고 계엄에는 침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당으로서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돌림노래처럼 계속해서 연휴 내내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 그러면 저희 민주당은 과거 얘기 꺼내기 싫은데, 과거에 오송참사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어디에 있었어요? 폴란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송참사 소식을 듣고도 귀국 안 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서 1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안 오는 게 맞나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통령이 가도 딱히 지금 할 일이 없다라고 변명을 했던 게 국민의힘과 당시 정부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K푸드 홍보를 위해서 예능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지적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추미애 의원을 광기 남매로 지칭을 했고요. 두 사람이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아서 벌써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절대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구속까지 됐는데도 지금도 서울구치소 앞에 가면 윤석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취임한 지 100일이 조금 넘은 레임덕이 왔다? 프레임을 짜려고 하면 그럴 듯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0일 지난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왔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말 잘 들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말 잘 듣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파면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보고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 잘 안 듣던 여당의 대표들 몰아내고 말 잘 듣는 대표 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당이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잘 뒷받침하고, 잘 못하는 거 가지고 잘못된 것 같으면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은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시죠?

[박민영]
일단은 민주당이 요새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정청래, 추미애 광기 남매에 앞서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싸고 서영교, 부승찬이라고 하는 지라시 남매도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만 보이고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비난, 힐난 섞인 반응들이 다름 아니라 대통령실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야당의 지적을 넘어서 과연 당정 간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당정이 반성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레임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했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낭설이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상당히 가시화가 되어 있고 지지자들 간의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안 듣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정부가 속도조절을 이야기하면서 정상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 안 듣고 딴지를 걸고 있으면서 국민적인 눈높이에 어긋나는 행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정부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쟁하는 민주당의 그런 모습들을 더 좋게 평가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에게 경도된 정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연휴 기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소리 없는 개혁을 당부를 했습니다. 조용한 개혁을 당부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강한 개혁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당정 간에 조율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강성필]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을 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일하시라. 당이 악역을 맡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정확히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큰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12. 3 불법계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검찰청 폐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종식시키는 것 자체가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왔던 검찰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닫게 하고 새로운 사정기관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속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속도조절을 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또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에 해치우지 않으면 또 저항 세력이 거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미완에 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청법 폐지를 이뤄내기 전까지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은 자칫 본인의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가 검찰청 폐지라든지 불법적인 내란의 종식시키는 것에 묻힐 수가 있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의 입장 차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검찰청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도록 당에서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율을 해나갈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당정 불협화음이라는 오해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불협화음이라는 오해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투트랙 전략이었을까요? 엇박자였을까요?

[박민영]
일단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조용히 하고 싶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개혁으로 포장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를테면 배임죄 폐지, 그다음에 1심 무죄 시 항소 금지, 그리고 허위사실공포죄에 대해서 행위규정을 삭제를 하겠다. 그리고 연어 술파티 운운하면서 공소취소를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포장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자 동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마치 치적처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검찰개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가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뒤바꾸는 그런 중대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정을 속도전만 앞세워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내 박지원 의원이 카톡에서나 할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당무 개입하지 말라고 벌써부터 경고장을 완곡하게 날린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불쾌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집권 세력과 정부 여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보낸다고 것 자체가 국민들께는 굉장한 우려 사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뒤엉킨 실타래를 풀어야지만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강성필]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과 정부를 이렇게 걱정하는 줄 몰랐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망가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과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과 대통령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긴장감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타협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민심을 청취해 나가면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추석 연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됐던 내용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부분은 앞서서 두 분이 신랄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미숙했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성필]
미숙했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대변인실에서 최초에 국민의힘에서 공격했던 대통령의 잃어버린 48시간과 관련해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는 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기 전에는 약간 갸우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K푸드 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전에는 외국의 음식과 한국의 음식을 적절히 섞어가는 퓨전이 한국 음식의 홍보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냥 가장 한국적인 음식 그대로를 홍보를 하는 것이 또 세계화로 가는 두 번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나와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잘 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간단한 거예요. 대통령이 화재가 났으면 그 현장 가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화재가 났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고 경제도 신경 써야 되고 안보도 신경 써야 되지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만 지금 냉부해라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질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K푸드는 이미 해외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협상 실패의 여파로 두 달 연속, 작년 동월 대비 과자나 라면 수출이 2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거든요. 정확히는 과자는 25%가 줄어들었고, 라면 수출도 1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홍보가 잘 되어 있는 K푸드 하나 방어하지 못하면서 있는 것도 못 지키면서 시래기 몇 점 올라가 있는 이재명 피자를 보여주고 K푸드를 홍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도 궁색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야당이 과도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평가를 하시지만 대통령실의 허위 브리핑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박지원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주진우 의원이 9월 28일 촬영을 했다고 의혹 제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이 그런 일 없다라고 허위사실이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대변인인 김남준 대변인이 다음 날 나와서는 28일 촬영한 것이 맞다고 또 시인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총체적으로 지금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잖아요. 셰프의 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 촬영 중에 캡처된 사진들을 보니까 촬영 시작 시간이 1시 정도로 추정되고 촬영은 4시 정도까지 진행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 예능 촬영을 3시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직전 있었던 비상대책회의라는 것이 길게 잡아봤자 1시간 반밖에 못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보다 예능 촬영을 곱절 더 많이 신경 썼다고 하는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니즈에 맞는 건가. 지금까지도 복구율이 30% 초반대밖에 머물지 않는 상황에서 적합했던 조치였는가 당연히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능 촬영이 끝나고 나서야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도 총리 주재로 17시에 하려고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예능 촬영 일정에 맞춰서 대통령 주재로 17시 30분으로 지연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정권의 방점이 예능 촬영에 있는 건지. 재난 해결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을 야당이 대신 의혹 제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하는 점 숙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무플보다는 악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시청률 높다고 자화자찬을 할 게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보면 싫어요가 10배 가까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하는 점도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과연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물론 이번에 강유정 대변인이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강 모 대변인도 과거에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가서 사진 찍었어요. 그때 누구 휴대폰 가지고 찍었냐고 했더니 대통령실 직원 휴대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누구 휴대폰이었습니까? 이런 거 일일이 따지면 정말 국민의힘은 할 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결국 문제는 대통령이 이런 국가적인 화재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점검을 하고 지시를 하지도 않고,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라고 하면 이건 지적받고 비난받아야죠. 하지만 그날 오전에도 회의를 주재하고, 촬영이 끝나고 오후에도 또 주재를 해서 사고현장과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받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짧게만 반론을 드리자면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지적했었잖아요. 민주당이야말로 그 업보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 7시간이 걸렸다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중대본 회의를 시점으로 골대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받들어야 될 업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강유정 대변인이 허위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그것도 시민단체도 아니고 여당이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공포통치의 서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더불어져서 이런 것들이 검찰 해체를 위시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자 하는 공안통치가 아닌가, 그런 의심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최초에 사고가 났을 때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귀국해서 회의를 보고를 받고 점검하고 지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초동 대응은 너무나도 큰 차이. 왜?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잖아요. 어디서 뭐 했는지도. 그리고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탄핵 사유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세월호 7시간 초동대응에 대한 잘못된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능을 찍지 않았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속도감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강성필]
아무래도 법사위, 법사위에서도 대법원, 대법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따랐는지. 그러면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생이 걸린 아주 중요한 재판을 졸속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된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선거,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바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지귀연 판사와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몇십 년 동안 이어져왔던 구속 산정 기간을 바꾼 것에 대해서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해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된 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꾼 자가 범인이다. 지귀연 판사가 휴대폰을 6년 만에 바꾸고 두 달 만에 또 바꿨습니다. 그게 본인의 논란이 증폭되니까 바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제대로 해서 문제가 있다면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대법원 국감은 두 차례 잡혀 있는데 범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김현지 부속실장은 성역화하면서 대법원장의 공격에 대해서는 여당의 본말 전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판사가 판결을 해도 이를테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처음에는 같은 법원에서 발부를 해 줬는데 그런 것들은 잘했다고 평가를 했다가 다시 영장 체포적부심에서 인용이 되면서 풀려나게 되니까 잘못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판결 자체를 취사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귀연 재판부에서 공소 취소 결정을 한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누더기 사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633 원칙에 따라 3심도 3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45일이 걸렸거든요. 1심은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1심에서 지연된 정의를 3심에서 바로잡겠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기에 이렇게까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하는 건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는 이미 지나간 판례, 판결들이 아니라 민주당의 취사선택이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은 대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기에 보직 이동까지 해가면서 국감 출석을 회피하려는 건가. 이 부분에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합의가 돼서 당정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하게 그런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은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저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발부를 한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 앉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사위가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도부하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탄핵 같은 것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되든 안 되든 해야 될 절차들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 가지 의견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쟁점의 대상,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입니다. 일단 송언석 원내대표에 따르면 운영위 말고 다른 상임위에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박민영]
일단 너무나도 의구심이 많은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통상적인 인사이동이었다고 얘기를 하곤 있습니다마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정 간에 인사이동이 있기 전부터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처음에는 출석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개인 사정 변동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가 결과적으로 보직이동으로 지금 유야무야 무마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어떤 일들을 해 왔길래 이런 식의 처우를 받는 건가, 민주당 내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국민적인 의구심에 대해서 국회가 규명을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여러 상임위에 출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운영위는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총무비서관 역할을 지금 정권 초부터 4개월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내부 인사부터 특활비 집행, 회계관리까지 총체적인 내부 곳간 관리를 하는 위치인데 본인이 그 역할 실권을 다 누렸으면서 이제 와서 나는 부속실장이 됐으니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이고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여당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수현 대변인이 어제 한 얘기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강성필]
국민의힘은 뉴스를 제대로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한다라고 했고. 한정애 저희 민주당의 정책위의장도 출석한다. 박지원 의원도 출석한다.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수현 저희 당의 대변인이 출석한다는데 왜 자꾸 출석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출석한다는 오해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기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부에서 당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나오겠다고 밝혔으면 그 이후로 종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뭐하러 나와서 말을 합니까? 나중에 정말로 운영위가 열렸을 때 안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언론을 호도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김현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실장으로 보직이동한 것이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안 나오기 위해서라고, 야당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은 도대체 국민의힘의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변인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기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원래 본인의 업무가 언론 비서관이었고 정무기능을 했던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국감 출석 논란은 이제 종료다. 만약에 안 나오면 그때 비판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송언석]
내 삶을 지키는 국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에서 먹고 살기 위해 땀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을 지키고 땀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입니다. 지난 130일간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습니다.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를 열고 또 불법 대북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 사법체계의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쥔 특검과 정치경찰을 앞장세운 정치보복의 문제점. 국감을 앞두고 졸속 진행된 정부조직개악의 민낯. 북한의 조롱을 자처하는 일방적인 안보 해체의 위험성도 생생히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경제성장의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13조 현금 살포 부채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문재인 정권 시즌2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 사태 등 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같은 반기업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건설회사 때려잡기식 정책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악화시키고 관세협상 실패로 수출 기업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이재명 정권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로 점철된 이재명 정권의 위선에 맞서 투명한 국정운영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협상에 대해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대통령실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대변인 발언을 번복하면서 속기록 삭제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 라인 비선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당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9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국민 불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행정시스템 전체가 단 한 번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원인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이 647개로 했다가 어제 다시 확인한 결과, 709개로 정정했습니다. 주먹구구식 관리도 아닌데 화재 발생 후 2주가 되어가면서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화재 원인 역시 불분명합니다. 교체작업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평소 관리가 부실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상규명입니다. 이번 국가 재난을 두고 화재원인, 피해규모,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혀내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특검과 정치경찰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문제점을 언급을 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비상식적인 청문회다라는 언급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박민영]
일단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선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뿐이지 국민적인 선택을 받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을 받는 것이고, 삼권의 핵심적인 수장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국회 출석을 하지 않아왔던 것인데 그런 대법원장에 대해서 성역이 없다고 하면서 출석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도 받아들여야 하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50조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고 정권 초부터 지금까지 추경만 30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년 700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이자 부담만 내년부터 30조가 넘는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정책을 바로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경제를 굉장히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이 돈을 뿌리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다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생활물가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딱 하나 증시만 콕 집어서 치적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부동산과 환율 폭등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누차 강조드리듯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돈이 휴짓조각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베네수엘라도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점, 분명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정 간에 굉장히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현지 실장이 국감 출석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회피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가 의결을 하면 100% 출석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당정이 주거니받거니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서 엉뚱하게 말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민주당이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가 앞서서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마비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시를 한다고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저는 국정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반과 관련된 것을 시스템을 확장했으면 될 일인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재정이라는 말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얘기하고 있는데, 환율 얘기? 12. 3 불법계엄 일어나고 한동안 134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450원 돌파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총체적으로 계산하면 130조에 이른다고 해요. 또 GDP가 감소되고 주식시장에서 130조의 시가총액이 날아갔어요. 여행업도 감소됐습니다. 이런 것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상화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가 무너졌다라고, 환율이 폭등했다, 이런 말을 국민의힘이 과연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국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