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오늘, 한미 안보협의회의...전작권·핵잠수함 논의는?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미국방장관이 제57차 한미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핵추진잠수함과 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관련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한미관계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미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를 열고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핵추진잠수함 그리고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죠?

[김열수]
그럴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일 먼저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든지 또는 전략적 위헌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물론 방산협력과 관련된 것도 조선업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것도 논의될 텐데 질문하신 것처럼 잠수함과 관련된,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된 것은 원래 의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 사이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의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략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겠는가 봅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하신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요구한 것은 핵연료만 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자력추진잠수함 몇 척을 건조를 해서 동해하고 서해에서 활동을 하면 그게 결국은 미군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0%의 농축, 그러니까 프랑스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농축 비율이 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10년 단위로 연료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농축 정도가 9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20% 이하의 그러니까 한 십구 점 몇 퍼센트 이 정도 되겠죠. 그런 프랑스와 같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염두에 뒀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면 이게 90% 핵연료를 받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서 건조하는 것하고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하고 정말 따져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무 차원에서 적절히 따지지 않겠는가 보고요. 한국도 이것을 우리 국방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정부 부처가 필요할 텐데 여러 정부부처에 범TF를 구성해서 아마 장단점을 따져 보고 미국과 밀당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실장님은 어디서 건조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열수]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면 제일 좋죠. 제 생각할 때는 이래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설계 능력, 우리의 건조 능력 그리고 소형화 능력, 원자로에. 그거는 있다고 판단하고 보고를 다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 이것이 한 20, 30년 동안 계속해서 쓰려고 하면 우리가 20%가 아니라 90%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만일에 미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받아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이게 작은 기술이 아니거든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적절한 기술마다 미국의 협력 그러니까 기술적인 협력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전작권 전환 논의입니다. 이 부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김열수]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양국의 합참의장들끼리 모여서 MCM이라는 회의를 했거든요. 해마다 보면 MCM을 하고 그다음날 SCM을 하는 것이 거의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때 MCM해서 공동 보도문을 냈는데 그 공동 보도문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기초해서 그래서 가속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전작권 전환 기준 대책이 저기 나오네요.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는데 그래서 공감을 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이 되려고 하면 조건에 기초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작전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작권 전환 시에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 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가. 안정적인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 번째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고 지금까지 평가를 어디다 초점을 맞춰 왔느냐 하면 첫 번째 조건에다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최초 운용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IOC라고 부르는데 이걸 2019년도 8월에 한번 한미가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 봤는데 그때 최초 운용 능력 정도는 있다고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완전 운용능력이거든요. 이것을 FOC라고 합니다. 풀 오퍼레이션 케퍼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2025년 여름에 한 번 했어요. 여름에 한 번 했는데 이게 사실 전환되는 목록이 숫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이걸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대충 한 70여 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때 평가한 것은 49개였어요. 그래서 49개에 대해서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 평가해야 되는 것이 FM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풀 미션 케이퍼빌리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임무수행 능력인데 남아 있는 것, 지금 못 했던 것 그걸 다 한 번 다 해 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평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것도 다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걸 가속화하기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앵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전작권을 주고 싶어하는 분위기인 거죠?

[김열수]
그렇죠. 지금 헤르세스 국방부 장관이 말한 표현 속에 보면 한국이 한반도에서의 작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실상 동아시아 전략이라고 할까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 견제거든요. 그래서 중국 견제에 미국은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지역 방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국가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근본적인 국방전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략지침이 올 3월달에 발표되었을 때도 바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부에서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미국은 미국 본토 방어하고 바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평가해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이건 넘겨주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서 계속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국방비 증액 문제인데 증액 규모를 얼마나 봐야 할까요?

[김열수]
증액은 우리가 이렇게 미리 가서 얘기를 했죠. 지난 8월달에 한미 않기 정상회담 할 때 미리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2035년까지 3.5% 로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GDP의. 지금 현재는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35년까지 3.5%를 달성하려고 하면 이게 매년 예산의 8% 정도 이렇게 증액을 시켜 나가면, 매년. 그러면 2035년까지 GDP의 3.5%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규모로 봐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앵커]
이런 안보 협의 내용을 비롯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정리가 돼야 할 텐데 그 문서를 정리한 팩트시트, 공동설명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번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김열수]
오늘 오후에 아무래도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아마 할 거예요. 그게 1시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시에 나올지 조금 더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소위 말하는 CNI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해서 컨벤셔널하고 뉴클리어죠, 그걸 CNI라고 얘기하는데 인테고리션시켜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제일 문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아무래도 어제도 합참의장들끼리 한 MCM에서 한반도를 넘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반도를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한미군이 한국방위 뿐만 아니라 지역 방위로 넘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억제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좀 얘기하지 않겠는가 보고요. 세 번째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속화시켜나가자, 아마 그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보고. 대신에 주한미군의 규모는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봐요. 2만 8500명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줄인다는 표현은 없을 거고요. 그 말은 결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 속에 들락날락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한국의 조선소에서 또는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의 군수지원함 같은 거 계속 MRO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유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보수 유지 정비를 넘어서 군함 건조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해나가자. 그리고 이 조선분야뿐만 아니라 헬기나 또는 항공기, 전투기 같은 게 있죠. 거기에 대한 정비도 확대해 나가자. 아마 그런 표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네 무기를 좀 더 사가라 이런 거죠?

[김열수]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는 것은 이미 위성락 안보실장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250억 불 우리가 사 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50억 불 사오고 또 국방비를 3.5% 올리는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동의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F-35 추가 도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첨단무기체계를 도입할 수 있죠.

[앵커]
지금 한미 관계를 보면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 8년 만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동반으로 방문했고요. 또 한미 합참의장이 동맹 역사 최초로 연합지휘 비행을 실시했거든요.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양새인데 향후 관계에 대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열수]
어제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합참의장도 공군대장이고 미국의 합참의장도 공군대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함찹의장은 KF-16을 모는 조종사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합참의장은 F-16을 모는 조종사니까 둘 다 거의 같은 기종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정의 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헤르세스 전 정부 장관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국방부 장관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헷갈리기는 합니다마는. 헤그세스 장관하고 안규백 장관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8년 만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JSA를 방문을 한 거거든요. 한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보기 좋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이번에 한미 간의 관세협상도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 분야도 타결이 돼서 팩트시트에 아마 관세 문제와 안보 분야가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기본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아서 주변국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하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군사 분야나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확대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좋게 양국 국방장관이 JSA를 시찰할 때 북한이 서해로 방사포 도발을 이어갔다는 말이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김열수]
지금 북한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조지워싱턴함에 일본의 다케이치 총리하고 같이 올라간 날 있잖아요? 그날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불화살-33-1 정도로 추정은 됐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11월 1일날 있었지 않습니까? 11월 1일날 있었는데 그때도 북한이 제가 볼 때는 240mm 방사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서해상으로 발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다시 헤그세스 장관이 왔을 때 또 여기다가 발사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이 여기에 대한 도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가 도발도 혹시 계속 이어질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지간한 것들은 다 끝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갔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왔다 갔고 그리고 헤그세스 장관도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염두에 둔 그런 도발은 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죠. 국지도발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김열수]
아닙니다. 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도 비행기 기내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대신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 지금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서 석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 것.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현재와 같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아마 채찍과 당근 2개를 들고서 북한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채찍이 이번에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반응을 하리라고 보고요.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채찍,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이라든지 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들을 UN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더 고조되지는 않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기초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UN안보리에다 올릴 텐데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찬성을 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제가 볼 때는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제재는 직접적으로 안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그 제재 대상에 올라간 그 국적의 국가라든지 선박은 굉장히 신경 쓰이겠죠. 미국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그 자체가 신경 쓰이는 거고 북한으로 봐서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비록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행사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UN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또 다시 위반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좋은 비토는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미 관세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 기업들에게 선물을 내놨잖아요.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을 타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열수]

그래서 이게 거의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천국과 지옥을 지금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련되는 삼성이나 SK나 이런 거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이게 영향을 좀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첨단 AI 반도체는 미국의 국가 안보사항이기 때문에 저거는 언제든지 상무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품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통제 가능한 품목을 동맹국들한테도 그럼 통제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에 동맹을 따로 구분은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얼마 전에 보면 아랍에미리트에는 블랙웰 6만 개를 수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말이 워낙 종잡을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일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자신이 팔아야 되는데 팔아서 그래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손해를 볼 거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단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안 주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삼성도 짓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거기에 짓고 생산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대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단칼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아마 우리 산자부 장관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미 국방 내용부터 관세 내용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