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다음 달 9일부터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론의 장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공론화를 통해 사법부 의견을 도출하겠다고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법원 내·외부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제도 개편 방안과 중요재판 중계나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현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법제도 전반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