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논의 연내 정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관련 논의에 연내에 정리해가자는 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원 확충과 회복 그리고 시장 활성화 측면 양자 사이에 고민이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세원 회복을 하면서도 배당 활성화를 어떻게 할지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에 35% 안을 제시할 땐 세수와 전체 시장 측면이 이 정도면 무리 없이 균형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 세율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선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 안인 25%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