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과징금 세게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처벌 강화와 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책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 처벌 강화는 반대한다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며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