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 시도 잇따르자..."신상공개·처벌 강화"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괴 시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정 대응을 기조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와 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괴범에 대한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한 뒤 경찰이 빠르게 출동해 대응하고 피해 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까지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유괴 관련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사안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동보호구역을 늘리고, 학교 주변 250여 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현재 서울 일부 학교에서만 하굣길을 동행하는 지원 인력이 있는데, 이 '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전국, 모든 학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