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자 신상등록'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논의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를 더 촘촘히 운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는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재범 발생 시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