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미 전역 확대' 불허 유지

미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 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은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 기간 동안에는 해당 판결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 본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신호 (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