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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당시 대법원 내부 회의 등 사실관계 확인 중"

2025.11.24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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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뒤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24일) 브리핑에서 앞서 대법원에 대한 여러 의혹 보도가 있었고, 고발도 접수돼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뒤 대법원에서 내부 회의가 이뤄졌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도 있다면서 회의 내용과 함께 혐의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당시 회의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거로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상황 파악을 위한 회의였고, 당시 모인 판사 대다수가 계엄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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