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무죄 대학생, 48년 만에 국가 배상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당시 대학생이 이번엔 국가 배상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용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77년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2학년에 재학하던 김 씨는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1978년 '긴급조치를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또 선고받았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학내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재심을 청구해 10여 년 전 무죄를, 지난 6월에는 옥중 시위와 관련해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 달 뒤 이번 국가배상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