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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검사 집단 퇴정, 과도하다 생각"

2025.11.26 오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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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사건 재판에서 집단으로 퇴정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퇴정은 과도한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등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은 어제(25일) 수원지법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6일)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법정 소란 행위를 벌여 재판부가 감치 명령을 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을 석방한 데 대해서도 사건 발생 이후에 교정 관계자를 불러 엄하게 질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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