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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재판' 내일 결심 공판

2025.11.27 오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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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내일(28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28일) 오전 10시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김승희 의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1심에서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전원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 상실을 면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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