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 금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당 TF는 오늘(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한 법원조직법과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등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되는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대신 신설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앞서 TF는 지난달 입법 공청회에서 개혁안 초안을 공개하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