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 추가 기소...향후 수사 변수는?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는 불응 의사를 밝혔는데요.수사 막바지에 들어선 특검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박성배]
지난달 19일 한 총리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는 한 전 총리가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제안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어이없어 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을 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전 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자신은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진술이 존재하는가보다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가가 입증돼야 합니다.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즉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라 모든 사정을 확인한 상태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반한 취지다라는 취지로 위증으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구속기간이 오는 1월 18일 만료가 됩니다.만료를 앞두고 현재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으로 일반이적으로 추가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증으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추가 기소가 향후 한 전 총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박성배]
반대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병합하라고 요구했고 특검이 그 의사를 수용했습니다.통상 재판부가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변경할 경우 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물론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겠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위증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를 기다려보면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네요.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윤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 나와서 군이 부정선거를 조사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박성배]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햄버거 회동에 참여한 멤버로서, 선관위 장악 시도를 한 혐의를 조사받고 있습니다.문상호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 변호인이 아닌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신문하는 것도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문 전 사령관에게 군이 선관위에 가서 뭘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을 뿐이지 문 전 사령관과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당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자신은 선관위의 보안 문제를 점검하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뿐이지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선관위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 문 전 사령관이 답변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대신문을 한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출동 당시에 실탄을 준비했다,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박성배]
문 전 사령관은 특검의 주신문 증인이다 보니 특검이 먼저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 특검은 일종의 준비된 질문을 했습니다.아마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의 진술을 그대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탄 개인당 10발씩 준비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을 때 문 전 사령관은 맞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나아가서 특검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은 어떠한 취지로 준비했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위협 정도로 인지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문 전 사령관의 진술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일관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위야 어떻든지 간에 실탄을 준비했다거나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선관위 장악 시도가 존재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대신문을 하였고 문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를 받아들이는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충분히 위협으로 작용할 만한 사안이라 선관위 장악을 입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김건희 씨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번 진술거부권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것 아닙니까?

[박성배]
사실 어제 특검에 출석한 김 씨에게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서희건설 이 회장이 반클리프 아펠을 건네고 사위의 임용을 청탁한 혐의. 나아가서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 고가 시계를 전달받고 경호처 로봇개 임차계약을 맺기로 한 것, 나아가서 이배용 씨에게 금거북이를 전달받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한 혐의입니다.모두 다 구조가 유사합니다.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다만 김건희 씨는 대통령 재직 시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이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그와 같은 금품이 오고간 배경에 일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면 이는 알선수재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과 여타 공무원과 공모를 했다면 알선수재를 넘어서서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속한 사안 알선이 존재해야 하고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법리주장을 할 법도 한데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어차피 특검이 기소가 자명하다는 판단하에 어떤 진술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진술을 빌미로 여타 참고인 조사로 수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한다고 합니다.종묘 차담회 의혹, 그리고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등에서 수사한다고 하는데 혐의를 다지려고 하는 것 같죠?

[박성배]
종묘 차담회와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특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김 씨를 마지막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이 수사 단계에서도 김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러 차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지켜본 특검으로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큼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없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나 여타 공무원과 공모관계가 존재하는지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나가야 할 터인데 공직 임용이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앵커]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거든요.이게 김건희 씨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박성배]
로저비비에 가방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준 쪽도 받은 쪽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 이후에 의례적 선물이었다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지난 2024년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키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자 김기현 의원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의혹입니다.그 대가로 김 의원의 부인 이 씨가 김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인데 이 자체로도 알선수재나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렇지만 역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인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만약 이 의혹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때는 통일교 교인 대거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정당법 의혹이 전면에 내세워질 수 있고 나아가서 선거에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어떻게 보면 박성배 전 장관이나 김건희 씨 사이의 부정청탁 의혹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2차 특검에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2차 특검 출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이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을 통해서 충분한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3대 특검의 수사 상황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2차 특검의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일단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가 이와 같은 입장을 재차 천명한 이상 2차 특검 출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3대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종료한 경우에 그 사건은 결국 경찰 특검 수사본부가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인력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하다 보면 숨 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기존 수사기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무엇보다 기존의 수사를 진행하던 인력들이 경찰에 파견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기존 수사 인력 중에 검사가 경찰 기관에 파견되는 모습은 상당히 생소합니다.뿐만 아니라 기존 특검 인력 중에 변호사는 더 이상 특검법 등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차 특검 출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출범하게 된다면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미 사건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아마 연초부터 관련된 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 수사에도 큰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끝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추진도 살펴보겠습니다.내란 재판부나 법왜곡죄 같은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하면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본회의만 통과한다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법원 내부에도 이미 전담재판부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법원이 직무 관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담재판부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게 된다면 이는 입법부가 전면적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사안이다 보니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특히 법안 내용에 비춰보면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역시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물론 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거스르는 법률은 아닙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든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재판이 늘어지고 만약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는 예측불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또 한 가지, 법왜곡죄 신설은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률을 고의로 왜곡한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인데 물론 국민적 시각 사이에는 판검사가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법률 내용에 보면 부당한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합니다.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리 적용은 개개 검사나 판사가 구체적인 사건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어떤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였는지, 법률을 고의로 왜곡하였는지 판단하기에 다소 난점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서 대책이 논의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나올지 이 부분도 기다려봐야겠습니다.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