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에 "본회의 전까지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이들 중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차 종합특검 등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검토할 거라며 법원도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던 거로 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내란·외환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