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단소송제 도입...국민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단 생각 들게"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해,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할 경우 소송비가 더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단체소송 시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소송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단 의지를 나타낸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