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차단에..."효과 있을까" 각국 주시

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 가운데 각국 정부들도 호주의 결정이 효과가 있을지 주시하며 이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호주의 규제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관측도 있지만 여러 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며 소셜미디어 사용 나이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유럽 나라 가운데 호주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이미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15살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언제부터 이 조치를 시행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들은 내년쯤 법 제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살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에 사용자 나이 확인을 강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고, 아울러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호주 정부에 조언을 구할 예정입니다.

IT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 (EU)도 아동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고 굳게 믿는다"며 소셜미디어 사용 나이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그는 EU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자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 조치에 대한 플랫폼의 대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12일 호주 대법원에 16살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은 정치적 소통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딧은 현재 소셜미디어 계정이 없어도 많은 양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비해 피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인기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이번 달부터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 채팅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로블록스가 호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이용금지 대상 플랫폼은 아니지만 로블록스 채팅창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길들이기)·성 착취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