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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재판, 다음 달 12일 결심

2025.12.15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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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내달 중순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오늘(15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심리를 끝내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19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2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3일에 다시 부르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 신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관여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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