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법' 잠정 결론...국힘 "2특검 즉각 수용"

[앵커]
정치권에선 여야가 내란 단죄와 통일교 의혹을 각각 겨누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를 거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른바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거듭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민주당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는 어제부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핵심 쟁점과 남은 과제는 여전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연장 선상에서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일반화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법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추천위원회 구성도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에게 추천권을 주는 대신,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단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전담 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항간에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많은 비판도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의원 총회에서 수정 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는 설명인데 다음 주가 될 거로 보이는 '2차 필리버스터' 기간 해당 법을 처리하겠다는 점도 못 박았습니다.

최종 당론으로 추인 절차를 마친 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추가로 큰 이견이 표출되지 않는 한 이번 논의 틀 안에서 최종 결론이 날 거로 예상됩니다.

의총에서는 또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다루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3대 특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 '리스트 업'을 마쳤고, 향후 당·정·대 조율 과정도 거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2차 특검 역시 점점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다만 원내에서는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관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내란 몰이를 이제 멈추고,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이른바 쌍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개 특검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대략적인 내용까지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안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검을 임명하는 거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 추진에 공조하고 있는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

아울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까지, 민주당이 '2특검 1국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이 검토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2차 특검의 의도는 국정 난맥상과 이른바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필수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공세냐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습니다.

[앵커]
국회 과방위에서는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오전부터 진행 중인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이념 성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인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전 정권에서 망친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에 힘써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당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권 때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습니다.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노골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컨펌'을 받은 거냐며 대통령실까지 겨냥했습니다.

또 '폴리페서'인 김 후보자는 방송 미디어 실무 활동이 전혀 없는 '코드 인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휘 / 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집단에 의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또는 편중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예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