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범죄 대응역량 유지하는 검찰개혁 적극 지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에 집중된 검사의 업무를 범죄수익 환수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공익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확대해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제형벌 제도와 관련해서는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배임죄 대체 입법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전화금융사기 범죄 합동 수사부가 범죄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뿌리를 뽑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마약 거래 수사 역량 강화와 마약류 투약자의 재범 방지와 중독 치료, 보호관찰 제도 강화 등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