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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무면허 킥보드 사고..."업체 책임 강화" 목소리

2025.12.21 오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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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어린 딸과 함께 길을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어 무면허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여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여성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인도를 걷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반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덮칩니다.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모녀를 치었는데, 아이를 지키려던 30대 엄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전동킥보드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학생 두 명이 올라탄 채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잘 안 타고 두세 명이 이렇게 붙어서 타고…. 운전면허 있어야 탈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타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아기들이 타고….]

바로 옆에 순찰차가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그저 지나치기만 합니다.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최근 4년 동안 2.5배로 급증했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를 입건하기도 했지만,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업체들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앱을 보면 이렇게 운전면허증 인증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도 쉽게 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근 /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 :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의 처벌 수위를 높여 업체들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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