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태' 北 적대적 두 국가론 법제화 태세... 박원곤 “남북 대화 당분간 올스톱”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12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北 공개 무인기, 군용 아닌 ‘민간 고급형’ 추정... 암호화 장비 없어
- 北, 이례적 ‘방공망 뚫림’ 시인...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 명시 위한 내부 결집용
- 김여정 담화 노동신문 게재 이례적... 한국 전체를 '적대 대상'으로 세뇌
- 北 9차 당대회서 '적대적 두 국가론' 제도화 전망... 남북 대화 당분간 '올스톱'
- 트럼프 '그린란드 소유' 야욕... 군사 옵션은 나토 해체 의미, 현실성 낮아
- 트럼프,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 호르무즈 봉쇄·유가 폭등 우려에 실제론 희박
- 이란은 '준 핵국가', 트럼프 군사 작전에 위험 부담.. 베네수엘라와 달라
- 트럼프, '품목별 관세' 카드로 압박 지속할 것... 한국 경제 영향 불가피
- 4월 트럼프 방중이 분수령... 미·중, 확전보다는 '관리형 휴전' 가능성 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 날짜에 무인기 운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남북 대화에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군경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올해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분수령이 될지.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건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박원곤 : 예,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보냈다’ 북한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고요. 북한의 주장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박원곤 : 자신들이 우리의 무인기다 하면서 노동신문 2면, 3면에 아주 공개적으로 보여줬죠. 그러면서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는데, ‘지난 4일 처음부터 한국에서 오는 무인기를 추적해서 전술적으로 들여왔다’ 일부러 들여오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격추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추를 해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한법 방식이라든지, 비행 기획, 계획들 그런 것들이 다 ‘해당 무인기가 공중 정찰을 감행했다’는 것이고. ‘정찰을 하기 위해 특화된 무인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무인기들이 대낮에 민간인들이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곳에서 보내진 거기 때문에, 김여정의 말은 그것은 한국군이 보낸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다가 우리 정부가 부인을 하니까 어쨌든 그것이 한국 정부든, 민간이든 한국이 보낸 게 맞지 않느냐 정확하게 경위를 조사를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북한이 무인기 뜰 때부터 지켜봤다는 거네요? 지켜보고 격추까지 한 거니까요.

◇ 박원곤 : 그 부분이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번에 4일날 들어온 무인기라는 것은 자기네가 처음부터 지켜봤다는 것이고요. 작년 9월 27일 날 들어온 무인기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무인기는 처음에 자신들도 못 보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에 자신들이 그걸 보고 전자 공격에 의해서 추락을 시켰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북한도 뚫렸다라는 얘기거든요. 자신들이 보지 못했다는 말인 거죠. 처음에 들어오는 것을.

◆ 김영수 : 지난 9월에는 뚫렸고 이번에는 지켜봤다는 점을 강조한 측면도 있는 거네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무인기와 잔해 사진을 다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 무인기 잔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박원곤 : 일단은 그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면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기체 종류가 군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공개한 기체 형상 자체도 보면, 군 정찰형이면 우리가 이른바 고정익 형태로, 항공기 형태로 하고. 장기간 체공이 가능한 그리고 빠른 그런 플랫폼의...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거. 그런데 공개된 기체는 비행 거리, 체공 시간이 극히 제한된 거라서 민간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 고급형 정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군에는 특수 군 장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군용 센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군이 구태여 이렇게 보안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드론 수준이 낮은 드론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를 북한 표현대로 상공 접경을 감시할 때 사용했다고 하면,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자산들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드론을 사용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우리 군 발표를 보면 일단 해당 무인기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크기도 보니까 상당히 작은 것 같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 무인기 외관을 보니까 중국 회사가 제조한 모델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정말 우리 군 게 아니라는 거를 몰랐을까요?

◇ 박원곤 :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거를 노동신문 2면에 사진과 함께 굉장히 자세하게 잔해까지 다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3면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둘 다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뚫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렇게 노동신문... 노동신문이라는 건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사진까지 보여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제 판단에는 북한이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 때 ‘한국은 완전 적대적 국가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9차 당대회라고 하면 북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 행사인데, 그 당대회에서 그런 적대적 두국간호를 그들의 헌법이나 헌법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에 아예 못 박아서 제도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전에는 ‘통일하겠다’, ‘한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남조선’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아예 ‘대한민국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동족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작년 9월부터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왜 적대시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보여준 면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은 우리가 적대시를 해야 되는 상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북한 주민들한테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내부 단속용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고위원회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반영을 위한 내부 분위기 조성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원곤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군다나, 구태어 자신들이 뚫린 것까지 공개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곳에 낼 이유가 없죠.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노동신문에 잘 안 실립니다. 주로 대남, 대미, 대외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리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알리지는 않죠. 그런 것이 다 실렸다라는 것은 대내적인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보니까 조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10일 날 무인기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어제는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를 했는데. 김여정 발표 내용을 보면 ‘개인 소양이라고 해도 북한 분위기 영공 침범 책임에서 남한 당국이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쓰레기 집단’, ‘불량배’ 이렇게 심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 박원곤 : 그렇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적대성을 강화하는 거고요. 그 메시지에 중요한 것은 이전에 북한은 한국의 정부와 우리 일반 국민들을 분리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동포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의 대상이 되는데, 특히 보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적대성을 굉장히 강화했죠. 이번에도 표현을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윤가가 저질렀다.’ ‘리가가 저질렀다’ 하면서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른바 진보든. 이른바 보수 정부든 다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고 한다 해 갖고 정부의 특징을 차이를 분명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는 한국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정부가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도 적대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을 다 통째로 적대 대상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번 담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남북 대화의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화 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대화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 박원곤 : 남북 대화는 당분간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일단 말씀드렸던 9차 당대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예상한 것처럼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아예 제도화해 버리는, 우리 헌법 3조처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요. 헌법 3조는 우리가 한반도의 영토 북한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도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자신들의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고. 더군다나 북한은 그 노선의 가장 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9월 21일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그런 발언을 했고. 9차 당대회에서도 연설을 할 텐데 그런 발언이 나올 가능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얘기를 해 놓고 남북 관계에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참고로 지난 9월 21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뭐라고 김정은이 직접 얘기했냐면,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한국을 타국으로 가장 독재적인 국가로 규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다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공개 석상에서 말했던 노선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북한도 나름대로 노선 투쟁과 아예 노선이 공개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 김영수 : 군경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수사를 통해서 누가 보냈는지 나올 수 있을까요?

◇ 박원곤 : 그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한의 이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만약 넘어갔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감시 정찰이 뚫린 것은 사실인 거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무인기라는 것은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따지면 적반하장인데, 북한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거기에서 자신들이 인정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무인기는 앞으로도 원한다면 민간 차원에서도 보낼 수는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대로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고, 중국에 어느 정도 도와달라는 메시지도 보낸 건데.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곤 : 중국의 역할론은 이번에 우리가 두 달 사이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둘 다 국빈 방문이었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얘기가 됐는데.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 너무 높은 기대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원치 않죠.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그들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 원칙 중의 하나로 갖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제한된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 작년 9월 3일 전승절에 김정은이 전승절에 참여함으로써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보니까 여전히 회복 안 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만큼 만약에 중국이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한다면 북중 관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북한이 더욱더 자신들의 전략적 자산으로 필요하거든요. 관계를 멀리 할 수 없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이 원하는 그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혹은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역할은 제한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당연히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원치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8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7차 핵실험이죠? 그런 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슈를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린란드 갖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 박원곤 : 글쎄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땅을 갖겠다는 욕심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안보, 자원, 전략, 경쟁이 다 걸려 있거든요. 군사적으로 보면 이미 미국이 거기에 툴레 기지라는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운영을 했고, 냉전 때부터 운영했던 건데. 왜냐하면 북극 그린란드가 북극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거든요? 이 길목이라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죠. 그래서 트럼프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린란드가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트럼프의 사고 방식은 ‘이미 미군 기지도 있고 충분히 협력을 하는데 그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소유해 버리면 동맹국 땅을 빌려 쓰는 구조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에너지와 자원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희토류 같은 에너지 자원 접근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이 갖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던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원곤 : 이거는 트럼프식의 약간 ‘딜’을 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극을 둘러싼 새로운 패권 경쟁 프레임에서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러시아가 핵잠수함이 대서양으로 넘어오려면 이 길목을 지나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얼음이 더 녹으면 중국과 러시아 함정 상선이 이쪽 항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주도권을 확실히 쥐지 않으면 언젠가는 저쪽... 저쪽이라고 얘기하면 중국과 러시아인데. 군사 경제적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예 소유권을 확보해 버리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장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알려진 것처럼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이고, 덴마크는 미국과 함께 나토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 기지가 있고 나토 동맹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현실성이 거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영수 :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면 힘든 방식으로라도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이 ‘힘든 방식이 군사 옵션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곤 :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힘든 방식이 군사 행동을 당장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특유의 ‘압박 외교’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미 활용하고 있죠. 외교, 경제적 압박인데. 그린란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덴마크 주권 아래에 있지 않아 덴마크를 상대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방위 협력 축소할 수 있다, 무역 관세 압박 될 수도 있다, 나토 내의 역할 문제 같은 것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린란드에는 1인당 얼마씩 돈을 준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압박과 유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힘에 의한 방식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군사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토가 해체되는 거잖아요? 나토 3장 5조에 따르면 나토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나토 회원국인 미국이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를 공격한다는 것은 나토를 해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건 나토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비롯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조약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한 60개국 정도 됩니다. 이들 국가와 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동맹이 그런 정도의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린란드가 덴마크 자치령이기는 한데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만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덴마크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면 미국의 뜻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원곤 :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란드가 원하는 것은 ‘독립’이거든요. 그린란드가 꿈꾸는 것은 덴마크나, 미국이나, 어떤 국가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국가로서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6%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그린란드 주민들이 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것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랑도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린란드는 복지나 자치 확대 그런 부분을 했고 덴마크도 나름대로 문화를 존중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렇지 않게 미국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때문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그것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오늘 아침 CNN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혈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도 있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원곤 : 글쎄요. 그 가능성도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와 비교를 할 때, 세 가지가 베네수엘라와 비교의 차이점인데.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를 충분히 악마화했고요. 미국 국내에서 기소가 됐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일정 수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란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죠. 특히 군사 작전으로 성과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중동에서 시아파를 이끄는 강력한 국가고, 그 군사력도 준 핵 국가이고 중거리 미사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역내 동맹이나 민병대를 통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까지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했던 것처럼 단기 작전을 통해서 뭔가 미국 법을 집행하겠다,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엄청 크죠. 만약 군사적으로 공격을 할 경우에는 보복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그렇게 우려하고 싫어하는 유가 급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트럼프가 일단 말로써 하는 공격이지만 군사 작전의 가능성을 이란을 상대로는 정말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 박원곤 : 한 번 때리는 건 되갰죠.

◆ 김영수 : 한 번 공습 같은 걸 할 수는 있다?

◇ 박원곤 : 예, 지난번에 했던 그런 식의 군사 작전은 가능하겠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행보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 박원곤 :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이 부분은 중간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미국의 중간 선거 모든 선거하고 그렇습니다만, 대외 정책은 별로 유권자들에게 관심 사안이 아니거든요. 아주 좁혀들 말씀드리면 경제죠. 그런데 문제가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실정이라고 할까요? 잘못한 거를 덮기 위해서. 또 앱스타인 파일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스캔들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미국 공화당 내에 양분을 시킨 그런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마가(MAGA)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외 관계, 특히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마두로를 이 정도 수준으로만 군사 작전을 해서 성공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입장을 바꾼다면, 전통적인 마가 세력 양쪽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안 돼서 질질 끌려 들어가거나, 더 나아가서 지상군까지 파견하는 상태로 가게 되면 매우 어려운 중간 선거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네요. 중간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 상호 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 판단이 14일 있을 예정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1심, 2심도 그렇게 났지만 3심도 역시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원곤 :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세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단어’라고 하면서 몰아붙였고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게 말이 좋아 상호 관세지 일반 관세가 아닌, 일방적으로 물린 관세인데. 그것이 불법으로 제동이 걸린다면 새롭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협의나 새로운 입법 같은 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품목별 관세라는 또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예를 들어서 상호 관세의 15%가 그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품목을 더 늘려서 관세를 내게 하는 방법을 쓸 수는 있겠죠. 물론 정치적인 타격이 있고 불법성이 부각이 되긴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의 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중 가능성. 그리고 그때 중국과의 어떤 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박원곤 : 매우 중요한 방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만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가 4월을 포함해서 한 4번 정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참 공교롭게 된 건데 한국에서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후에 일종의 휴전이 되고, 지난번에 나온 국가안보 전략설을 보면 미중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4월달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 쉽게 말씀드려서 확전을 선택하냐 아니면 여전히 안정된 상태에서 휴전을 통해서 상대가 서로를 더 일정 수준 같이 관리하는 관계로 가느냐.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야 경제 문제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 김영수 : 네, 미중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회복 가능성이라든지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보시는 거예요?

◇ 박원곤 : 현재로서는 그렇게 휴전이 된 상태라서. 미국이 사실은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트럼프 1기 때처럼 한번 눌러보려고 했는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미국이 오히려 희토류로 반격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국에게는 부담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 김영수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