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기획예산처, R&D 예산 상설 협의체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처 신설을 계기로 R&D 예산 편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부처는 국장급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해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차관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체 R&D 예산의 85%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