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결론...실시간 중계 예정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오늘은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인데요.

오늘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 몇 시에 진행됩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은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해 생중계되는데요.

법정 분위기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 실시간으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법원 주변에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단체가 집회를 열고 무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등이 출동해 주변 경계를 살피고 있고, 청사 외곽에 차벽을 세워놨습니다.

법원 청사도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정문과 북문 등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며 평소보다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혐의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본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뒤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며 추가로 기소한 사건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경호처를 통한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와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그리고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등 크게 보면 다섯 갈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특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죠?

[기자]
네,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선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직권남용으로 묶이는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관련된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고, 국무위원의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일 뿐이고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윤 전 대통령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인데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첫 사법적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 등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과 겹치는 전제 사실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박경태
영상편집;이자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