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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연구원 이관 법안 입법예고 철회

2026.01.19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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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이관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주말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이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 이관을 공개적으로 건의한 뒤, 지난 14일 이관 근거를 담은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국무총리실이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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