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10·15 대책에 주택 공급 꽉 막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지난 10·15 대책 탓에 주택 공급이 꽉 막혀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냐며 정부를 향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과 재건축을 10·15 대책으로 막아놓고,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에 나서겠다는 정부에 대해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려는 건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랬듯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런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은 집 한 채에도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정책실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심기 경호에 그치지 말고,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