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콰도르·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트럼프 따라하기’ 확산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모방한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포럼(WEF·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집권 이후 만 3,500건에 달하는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집권 이후 단행한 대대적인 구조 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효율적일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유일하게 정당한 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보수 진영과의 이념적 연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국가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는 급진적 자유시장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정의와 효율성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 딜레마"라며 "정의로운 것은 결코 비효율적일 수 없고, 효율적인 것은 정의롭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 기업가 정신이 정의와 효율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핵심 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해 "단순히 생산성이 높은 시스템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유일한 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자유의 권리는 사유재산권으로 귀결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 ’비침해 원칙’이 사회 질서의 근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사회주의는 항상 듣기에는 좋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며 베네수엘라를 ’마약 독재 국가’의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또 국제기구들이 추진해 온 각종 규제·분배 중심 의제들에 대해서도 "포장된 사회주의"라며 서구 문명의 도덕적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는 분업과 자본 축적, 기술 진보, 기업가 정신을 제시하면서, 이 가운데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경제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규제보다는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AI를 애덤 스미스가 설명한 ’핀 공장’에 비유한 밀레이 대통령은 AI 발전이 규모의 경제와 생산성 증대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가의 역할은 통제가 아닌 자유 보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핀 공장’은 한 사람이 핀을 만들면 하루에 수십 개 만들지만, 10명이 만들면 수만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분업이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는지 설명한 사례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아메리카가 다시 서구 문명의 등대가 될 것"이라며 유럽과 국제기구 중심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 만 3,500건’의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윤리·문명 담론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은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급진적 자유지상주의 실험의 무대로 규정하고, 이를 글로벌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선언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콰도르가 마약 밀매 대응 협조 부족을 문제 삼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했던 것처럼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산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폭력적인 카르텔 활동으로 치안이 불안한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국경 지대 보안 문제에 있어 상호성 부족과 단호한 조처 부재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콜롬비아와의 무역에서 10억 달러(1조 4,7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2월 1일부터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대해 30%의 안전세를 매길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친미 중도 우파 성향의 노보아 대통령은 "우리 군대는 마약 밀매와 연계된 범죄 조직과 콜롬비아 국경에서 어떠한 협력 체계도 없이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세는 국경 지역에서 마약 밀매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약속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카인 주요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 있는 에콰도르는 최근 수년 새 영향력 확장에 나선 카르텔들의 활동 무대로 변했습니다.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로의 마약 운송로 확보를 위한 폭력 집단 간 충돌이 급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테러 역시 빈번해졌습니다.

범죄 퇴치를 핵심 국정과제로 꼽는 노보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살인율 증가로 신음하는 주요 3개 도시에 만 명 이상의 장병을 배치했습니다.

노보아 정부는 또 지난해 말 범죄 조직 간 폭력적 충돌이 이어지는 북부 국경 해안 도시인 산로렌소를 사실상 군사 요새화했습니다.

이처럼 치안을 이유로 주요 도시에 군 병력을 배치하는 행보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투입과 닮아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찾은 노보아 대통령은 연설에서 "마약과 테러리즘에 맞서는 완벽한 전시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이번 조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앞서 지난해엔 외교적 긴장을 이어온 멕시코에 대해 무역 적자 누적을 이유로 27%의 수입 관세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은 멕시코 역시 미국에서 당한 대로 한국 등 자유 무역 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습니다.